![[오늘의 운세] 5월 16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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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보호대상 누락자 구·동서 새로 신청접수
서울시는 생활보호대상자책정에서 빠진 영세민을 위해15일부터 각 구 및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신청창구를 설치, 생보자 및 그 친척·관계인으로부터 접수받는다. 생보자로 신청할 수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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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문제-그현주소노인질병, 의료혜택의 현실과 대책
-노령화는 그 자체가 질병이다-. 이 말은 오래전에 서양의「테렌티우스」가 노인의 질병에 관련해서 지적한 말이다. 실제로 노인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질병이고 이에대한 적절한 의료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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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임시국회 5,6월께 소집
제l16회 임시국회가 30일 폐회됐다. 국회는 이날 상오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사회정화 운동조직 육성법안 등 4개 법률안과 주택채권발행 동의안 및 한영수교 1백주년 기념결의안등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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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 양로원 개설을 허용
우리 나라에도 유료 양로원이 생긴다. 국무회의는 2일 보사부가 마련한 노인 복지법 시행령 안을 의결, 3윌1일부터 5천만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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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등록대상 일단 모든공무원으로
공직자윤리법안을 심의중인 국회내무위6인소위(위원장 유상호의원)는 그동안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던 재산등록의무자·등록대상자·등록심사및 조사기관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아 4일하오 모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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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을 믿는 풍토 이룩 자질 높아져야 실효|공직자 윤리법안 각계의견
국회내무위는 23, 24 이틀간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간담회를 갖는다.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대상자·대상재산·취업제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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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지정|가족에 치료능력 없을 땐 읍면동장에 맡겨
정신장해자의 치료 및 보호의무가 법률로 규정된다. 보사부는 날로 늘어나는 정신장해자를 줄이고 치료와 보호책임자를 멸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「정신위생법안」을 마련, 입법회의의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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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자|부양가정엔 수당지급|주택구입땐 융자 알선|기업경영하면 감면세|공공건물 매점 우선권
보사부는 21일 심신장애자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자들에 대한 의료·직업재활과 생활보호 및 고용촉진을 위한 「장애자복지법」(전문8장 34조부칙)안을 마련, 국무회의에 넘겼다. 이 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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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의탁 노인 30%는 수용 못해
서울시내에서 보호를 받아야할 무의무탁한 노인은 4천여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4개밖에 없는 양로원마저 입원자격 규정이 까다로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. 현재 서울시내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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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폭리법제정 청원
한국노인문제연구소(소장 박재간)는 17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 문명속에서 소외돼 가는 노인들의 복지·후생을 증진시키고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칭「노인복리법안」을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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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백13종 우편처리 49종은 전화로
서울시는 31일 민원서류의 전화·우편처리 지침을 확정, 49종을 전화, 1백13종을 우편으로도 접수, 처리토록 구·출장소및 동에 시달했다. 서울시는 이와함께 전화로 민워발급신청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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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색「카드」소지한 생활 보호 대상자|모든 버스 요금 면제|새해부터
교통부는 28일 운수업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자(황색「카드」소지자)에 대해서는 새해 1월1일부터 시내·시외「버스」및 고속「버스」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생활보호대상 저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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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자는 18세미만만|입양특별 번안 의결 6개월 지나면 취소못해
국무회의는 29일 불우어린이들의 국내입양을 촉진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안을 의결했다. 이 법안에 따르면 양자의 자격은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는 18세미만의자로서 부양의무자를 확보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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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보대상자에 병적·인감 등 증명발급 때
내무부는 9일 생활보호대장자에 대해서는 인감증명 등 시장·군수가 발급하는 62종의 증명수수료를 관계조례를 개정, 면제해주도록 각시·도에 시달했다. 이에따라 생활보호 대상자는 인감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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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 가족 공제 혜택 못 받아|세금 조정 연말 현재 기준
문=부양 가족이 있는데도 주민등록 정리가 잘못 되어 기간 안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세금에서 손해를 보았다. 절차와 제출 서류를 몰라서 연말이 지나가 버렸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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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법 개정안 내용
◇친족의 범위에서「배우자」삭제(767조) ▲친족의 범위에는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시키고「배우자」를 삭제한다. ◇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(768조) ▲자매의 직계비속이 인척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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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 소득제가 실시되면|빠르면 76년께 단행 될 듯
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세 체계의 전면적 종합 소득세제화 및 부양 가족 공제제의 실시는 빨라도 76년께가 되어야 실현될 것 같다. 4일 국세청 등 세정 당국에 의하면 관련 세법의 전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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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의 공평성
72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71년의 2천9백65명에서 1만5천명으로 5배나 늘어날 것이며 세액도 66억원에서 1백49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. 종합소득세납세인원이 이처럼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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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) 거택 구호·고용 위탁
서울시는 불우·극빈 아동들에 대한 복지 행정의 하나로 「거택 구호」와 「고용 위탁」제를 실시하고 있다. 시립 아동 상담소가 발족한 지난 62년부터 실시되고 있은 이 제도는 이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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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임부 중 이상 예상자·극빈자 병원서 무료 분만토록
보사부는 겨울철에 농어촌의 임산부 중 이상분만 예상자를 보건소장 책임아래 인근 병원에 입원시켜 무료 분만토록 하라고 전국1백92개 보건소에 25일 지시했다. 이번 대상자는 부양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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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거로움 못 면한 여권 발급|새 규정에서 본 구비서류와 내용
외무부는 새로 「여권발급에 관한 규정」을 마련했다. 이규정은 지금까지 여권법,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둔 수십개의 행정지시를 종합, 정리한 것이다.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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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자식을 유기
서울지검 이종남 검사는 13일 내연의 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사립아동병원에 맡긴 비정의 아버지 유영길씨(32·노동·서울 동대문구 상봉동90)를 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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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 백72종|20일부터 구·동서 취급
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.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,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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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안위해면 신고의무
보사부는 30일 날로 늘어나는 정신병환자로 인한 사회적 위해를 막고 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정신장해자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정신보건법을 성안했다. 주요골자는 ①정신장해자는 민법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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